부산 시민사회가 국토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다한 질의 답변서를 비판하고,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 대책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서를 비판하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질의서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관련 성명서>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 무대책, 국토교통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 28일 답변서를 받았다.(질의서와 답변서는 첨부 참조)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은 “대한항공-아시아니항공 기업결합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추진하여 현재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검토결과가 전부다.
산업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항공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계획에서 출발한 것이다. 항공산업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이 지대하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대한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산업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떠맡은 것으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당연히 정부, 국토교통부의 정책 사안이고 책임 기관인 것이다. 회신 내용과 같이 산업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산업은행의 뒤에 숨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성공적인 가덕신공항의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거점항공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국토교통부의 무대책,무책임을 규탄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해 앞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범정부 대응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4월 1일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지구청년회의소, 부산시청년연합회,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새마을운동부산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부산시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서부산시민협의회,부산을가꾸는 모임,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24시간 안전한 신공항촉구 교수회의,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사)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