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답변내용 분석, 초청토론 및 협약체결, 당선자 이행협약 추진
[가야일보=심양원 기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시장 보궐선거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8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참여 통해 정립된 지방선거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주요정당 및 후보자 대상 공약채택 및 협약체결을 요구했으며, 4,7 보궐선거 이후에는 당선자와 부산시민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본부 상임대표는 가야일보의 질문에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답변이 오면 내용을 분석하고, 각 후보와 함께 초청 토론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민의제 설정을 비롯해 이날 회견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참여했으며, 이날 회견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시민의제는 시민이 중심이 된 부산시민 집단지성 콘텐츠를 말한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30여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이슈에 밀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를 통해 만든 지방선거 정책의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002년부터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지방선거 시민정책의제는 시민과 지역의 주체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개혁, 지역혁신과 시민경제의 실질적 개선, 시민참여정치의 강화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 차례 분야별 - 의제별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해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제를 발굴하고, 1~3월 중 5차례의 시민의제 선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난 10개월간 총 600여명의 전문가, 활동가, 학계,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의제를 정립했다.
이날 발표한 시민의제는 ▲자치분권분야 8개 의제(지방분권개헌 추동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선-자치분권 후-균형발전 전략을 통한 지방정부 역량의 획기적 강화, 광역지역 거점 글로벌 명문대학 육성을 위한 범시민추진체계 구축, 항만자치권 확보, 해사전문법원 부산유치 및 해양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역 R&D정책의 획기적 강화와 지방분권 R&D육성법 제정 추진, 실질적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권한과 예산의 뒷받침에 의한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시민정치 분야 3개 의제(지자체 운영 민-관 협치기구의 민주적 혁신,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정치결사의 자유권 확대 및 독자적 지역 정치결사체 설립조건 지원 등), ▲교육자치 분야 2개 의제(학습도시화 추진, 마을단위 교육자치 공동체 추진 등) ▲지역혁신시민경제 분야 2개 의제(부산노사민정 사회적대화체제 구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로 총 4개 분야 15개 의제로 구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의제의 공약채택 및 이행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3주최단체 임원 및 시민의제 포럼에 함께한 전문가,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해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채택과 이행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3주최단체를 중심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민의제에 대한 입장제시와 함께 공약 채택 여부 및 실천방안을 공개질의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부산시민협약체결도 진행한다. 또 향후 이번 시장보궐선거 이후 주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격 높고 지속적인 시민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의제포럼을 개최하여 당선자의 시민협약 이행 여부를 추동해 나가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켜 갈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시민이 제안하는 2021부산시장 보궐선거 시민의제‘는 광범위한 시민주체와 현장전문가 그리고 학계가 결합해 만들어진 부산시민 중심 집단지성 정책콘텐츠이며,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실천의제이기도 한 15개 정책의제들은 향후 지역과 주민 주도에 의한 지방자치-지역혁신-시민정치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이자 추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시민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고, 당선 이후에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시민은 주권자이자 실질적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으로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