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기관과 지역기업의 갈등
지자체 지원 기관과 지역기업의 갈등
  • 강덕제 기자
  • 승인 2022.01.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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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자활센타와 지역 식판업체의 경쟁구도로 갈등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위한 슬기로운 해법 마련 시급

창원특례시 출범(22년 1월 13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에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창원시가 지원하는 자활센타와 지역의 중소기업의 갈등구조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파파스케어, 주)한사랑, 주)정담은, 주)식판스토리, 클린파파)과 창원시자활센터가 식판 세척업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 형성된 민간업체의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민간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후발 업체인 장원시 자활센타는 세비 보조로 운영되는 되는 구조로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하고 심지어 고용인력의 임금 60%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처럼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업체에서 기존에 시장의 형성에 대한 기여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식판세척비용은 1개월 9.900원(업체별 요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다. 하지만 후발 업체인 자활센타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1개월 7,0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 제시로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거래처에서 거래종료 통보를 받았고,  ▶년 36.000.000원의 매출 손실 발생 ▶3월 신학기 시작무렵에는 더 많은 업체의 이탈 가속화 ▶이는 고용해지로 이어져 실업율 증가와 ▶민간 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위기를 창원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식판세척업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식판세척서비스업체 대표의 사연을 소개하면 "임원 및 정규직, 비정규직원 포함 27명으로 경영중에 있으며, 창원노인일자리센터, 창원여성새일센터, 마산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정책을 반영해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만60세이상 노인 비중이 60%, 경력단절 여성이 30프로로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의 착한식판홍보로 인하여 거래물량이 50%이상 중단요청이 들어와 매출의 손실이 너무 커져 현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이 정도이면 다른 사업장까지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민간 식판세척업체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다년간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의 경기악화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 중인데 지난해 12월 30일, 창원시는 자활센터 협조요청으로 창원시 전체 어린이집에 “착한식판 업체 홍보” 전자메일을 발송했다. 이는 마치 지자체(창원시청 또는 구청)가 나서서 특정 업체(자활센터, 센타장: 김정세) 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홍보 메일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민간업체에 거래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활센타의 설립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자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2021.01현재 자료제공: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jahwal.or.kr))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민간 운영 법인)가 협력해 사례관리, 교육, 자활 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다른 식판세척서비스 업체 대표는 "이번 담당 주무관은 홍보 메일로 인해 생길 민간사업자의 피해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착한식판이 어떻게 싼 가격에 식판세척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시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를 시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청에서의 지원이 없다면 절대 운영이 불가능한 서비스 금액이며, 그런 싼 금액으로 인해 저희 같은 기존 민간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의 어린이집 유아 수, 식판 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일방적인 관(시청 및 구청)에서의 홍보 및 지원은 자연스럽게 민간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조건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센터 “착한식판”은 민간업체와의 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교란하면서까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자활사업을 밀어주고 있으며 이는 민간업체와 그 직원 가족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전 관련 업체와 협의 없이 창원특례시 관내의 어린이집에 공문형식으로 보낸 메일 한통이 지역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창원시는 관련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으로 민간기업과 자활센타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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