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무용론 부상

활동성과ㆍ활동방향 발표... 조기대선, 시민토론회 등 4~5월 활동 중단
5개월간 호텔서 워크숍 "부적절".. 행정단계 통합일정 전문가 의견 엇갈려
토론회, 시민숙의 행사·여론조사 계획.. 대통령ㆍ시도지사 교체시 불투명

부산과 경남을 60여년 전처럼 통합하자는 행정통합을 연구, 홍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대선으로 토론회 일정도 중단되는 등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통합의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채 5개월 동안 호텔 등에서 토론만 이어와, 확실한 통합의 비전도 없이 메가시티 무산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권순기, 전호환)는 8일 오후 3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이후의 활동성과와 추진방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4시부터 시청 옆 부산시티호텔에서 조영태 행정자치국장 등 부산시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이어갔다. 물론 만찬도 이어졌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가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하지만 전문가들과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2년간 참여해 세부사항까지 조율한 채 출범을 앞둔 메가시티를 새로 당선된 시도지사들 뒤엎고,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동맹이었고, 반발이 이어지자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행정통합"이라며 "공무원과 발전연구원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일을 전문성도 떨어지는 일부 위원들이 값비싼 호텔에서 간담회만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동위원장으로 부산측 대표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최근 채용비리 등으로 고발당하며 총장 연임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래저래 성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박재율 공동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때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5년 후 지방선거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밝혀 '무슨 말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곧바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무산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구하려 할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도 아니고 5년 후까지 활동하겠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위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 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행정전문가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8일 오후 부산 연산동 부산시티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이날 회견에서 공론화위는 2024년 11월 출범 이후, 부산과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시도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해 ▲기획·소통분과 ▲자치분권분과 ▲균형발전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부산·경남 위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사례 공유 ▲해외 자치분권 사례 소개 등 특강을 진행하여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3개 분과별 회의에서는 기획·소통분과가 시도민 토론회 등 홍보방안을 논의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과는 각 분야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기고문 게재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당초 연말로 계획했던 시도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시도민의 인지도 향상과 정확한 의사 확인을 위해 한 차례 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에는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부산·경남 각 권역에서 시·도민 토론회를 열어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여론을 반영함과 동시에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물론 대선 이후로 연기된다. 선거법 상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운영, 리플릿·영상 배포, SNS ·언론·교통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시·도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인지도 조사)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기존 공론화위 운영 로드맵에 따라 시도민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토론회 및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집중적인 홍보활동 이후 최종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도민 의견을 종합한 최종권고안을 제출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행정통합 공론화는 부산과 경남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