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특위가 가덕신공항 관련 부산시와 현대건설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인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26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대건설 출신을 왜 특별보좌관으로 임용했는지 밝혀라"며 "우리는 '가덕신공항 관련 부산시-현대건설 유착 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특위 기자회견에서 최인호(사하갑 지역위원장) 위원장은 "세계 최초 좋아하는 박 시장의 느닷없는 플루팅(공법) 제안으로 국토부와 합의를 보지 못해 공기를 1년 이상 늦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기억한다. 박 시장이 현대건설 측의 조언을 믿고, 그런 엉뚱한 추진을 했다는데, 우선 그것이 사실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그런 조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대건설 출신의 그 당사자가 시장 특보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박 특보가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이라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결과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인사를 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부산에서 압도적 수수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간부 출신이 시장 핵심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다"며 "박 시장은 왜 특정 업체 출신을 특보로 임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대건설과 대영엔지니어링의 그동안 거래내역을 즉각 밝혀 달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농후하고,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위법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13일 회견에서 "현대건설의 위법적 108개월 기본계획 발표가 국토부와 시가 모를리 없다"며 "짜고치는 고스톰 느낌"이라는 지적에 이어진 반응이다. 논란의 중심인 현대건설 출신의 박 특보가 "당연히 시공업체 우선협상 대상자이자 자신의 친정기업인 현대건설과의 소통과 협력이 1차 업무"라는 지적에서 나오는 의혹으로 분석된다.
특위는 "신공항특보가 보고를 안했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그동안 뭐했느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인가"라며 "108개월 발표한 현대건설을 향해 비난하던 시의 모습은 가면이었느냐, 시민을 속였느냐"고 따졌다. "이런 주장이 억울하다면 당장 박 특보를 파면시키라"고 압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출신의 최 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국토부가 다음 정부로 가덕신공항 재입찰 일정을 미룬다고 확인했다. 국토부는 왜 현대건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느냐"며 "더 심각한 것은 시와 현대건설의 유착의혹, 게이트의혹"이라고 규정했다. "현대건설 출신 신공항특보를 핵심참모로 두고서도 시가 어처구니 없게 무기력과 무능함을 보인 배경에는 박 시장과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핵심고리"라는 주장이다.
특위는 "최근 몇년간 각종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부산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이 위법적인 108개월짜리 입찰계획을 제출한 배경에는 박 시장과의 유착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무능을 넘어 사실상 범죄적 수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사후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박 시장 주변에서 유착 게이트 의혹에 대한 무마작업이 진행되는 것에도 에의주시한다"며 "부산시-현대건설 유착 게이트 의혹'으로 명명하고, 진상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사 결과대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고, 검찰 고발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강력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착비리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관여자들은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시장의 특보가 관여했다면, 이런 행위가 현대건설과의 유착구조를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일련의 의혹에 대한 해명은 박 특보 임명 직전까지 대표였던 대영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거래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최인호 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판한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망언'을 규탄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