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을 우선하는 입장을 밝혀 파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1일 부산, 울산과 함께 특별연합을 출범할 에정인 경상남도가 19일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추진 반대와 부울경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인받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5개월 만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울산과 경남의 수장을 맡은 이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의 입장이 난처해 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실장은 "경남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먼저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지원 전략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고, 특별연합단체장 및 의회 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해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공동업무 처리방식의 한계와 국가사무 위임, 초광역협력 기호.조정 부재, 부울경 지자체간 의원정수 및 운영.사업비 비율,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순기능으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 계획의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 제고 등을 들었다.
역기능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비용 분담을 꼽았다.
특히 부연설명에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과밀 등 집중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나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고 공동사무처리 방식, 특별권한 및 재정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행정통합이 본래의 취지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사는 "김경수 전 도지사가 당초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는 만큼 행정통함의 공감대 및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강조하며 "부산, 울산이 동의할 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오는 2026년 민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 지사는 "2026년 행정통합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합 부울경이 함께 치르게 될 경우, 박람회의 성공과 그의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통합 부울경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부울경 통합이 쉽지는 않지만 정치적 결단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시도 단위를 뛰어넘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9년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