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맞서 지역소멸 막고 발전 위해 필수"
국가사무 위임·재정지원 등은 향후 풀 수 있는 문제
도의회·도민과 공감대 없는 경남도의 일방적 발표 유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중단하려는데 대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지속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기풍(거제2), 이영수(양산2), 허용복(양산6) 경남도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일극체제의 집중에 맞서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경남도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 등은 회견에서 "경남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밝힌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점 등은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처리 개시를 전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3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타파해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완수 지사가 전날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별연합은 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그대로 존속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행정통합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정에 겪었던 각종 갈등, 앞서 행정통합을 시도하다 중단한 전례 등을 볼 때 행정통합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특별연합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연합 규약이 3개 의회를 통과해 3년 가까이 지난 통합 과정을 경남도가 불과 2개월의 연구용역을 앞세워 뒤집으려 한다"며 "이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논의나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경남 경제는 유례없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 도내 여러 시·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는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기보다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박완수 지사의 입장 철회와 중단 없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경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 방침을 밝히고, 대안으로 3개 시도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낸 반면, 울산시는 자체 용역 결가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론을 내고 있어 특별연합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