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대선주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성향의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은 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탄핵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조기 대선은 현실화될 것"이라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강고한 ‘입시경쟁 교육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교육의 핵심이 ‘한 사람의 인격적 성장’이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절감했다. 하지만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체제’는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체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후보가 제안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거점 국립대 9곳(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 1인당 학생 교육비의 70%에 해당하는 연간 2.7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후 혁신중심대학(2조), 혁신전문대학(1조) 등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이어나가는 국가 정책이다.
차 후보는 “지난 30년간 정부는 대입제도를 소폭 변경하는 수준에서 입시경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명문대 진학의 좁은 병목을 크게 넓혀 입시지옥 자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입시경쟁교육을 방관한 이유는 해결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하지만 차 후보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2022년 1월부터 부산대 주도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9개 대학) 및 7개 권역대학총장협의회연합(127개 대학)과 협력해,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할당제(지방대육성법)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차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경쟁 교육체제는 ‘야만적'이다. 이를 혁파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차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공약 제안서를 조기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