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고, 정사를 바로잡으려는 학술적인 노력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와 우호를 증진시키려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접한 부산의 분위기는 지리적인 영향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경제사회문화공동체로 발전하자는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가덕신공항 논의와 더불어 한일해저터널도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복잡한 정치역사 논의를 잠시 미루고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해저터널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업으로 다가온다. 특히 세계적으로 몇개의 해저터널을 통해 남미부터 아프리카까지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구상에 이르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대한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한일해저터널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생과 번영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본이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물론, 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일 관계와 국제질서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해저터널을 통한 경제, 사회 교류를 급속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ㆍ사회적 필요성
국제사회는 상생과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같은 흐름 속에서 한일해저터널은 양국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인 일본과 한국을 연결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중국과 몽고,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EARC)와 아시아공동체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유럽과 러시아까지 주요 경제 주체들과의 자유무역 등을 통하 경제사회문화 협력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신북방ㆍ남방 정책과의 연계 추진 등 세계를 향한 큰 길을 열어줄 한일해저터널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ㆍ평화 체제 시금석
한일해저터널은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북아 주요 3국 공동 관심사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긴장완화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일 긴장관계를 극복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핵심국가로 발돋움할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국 유치 등 배려와 협력 지대를 크게 늘려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세계로 확장시키는 '동북아 평화경제'와 상생문화 체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 관점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상생, 나아가 세계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ㆍ사회 영향 분석
한일해저터널은 시베리아횡단철도, 유로터널 등과 연결해 유라시아 육상교통망을 완성하면 해상수송 대비 이동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철도망을 연결해 무역과 교류를 대폭 확충하면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교류가 급증하면 동남권을 크게 발전시켜 다핵형 공간구조로 전환시킬 계기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무리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경제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국제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한일해저너털은 부산울산경남은 물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부울경지역은 물론 국내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길 한일해저터널은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의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60% 가량이 필요성에 동의하며, 57%가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이해가 높다는 것이다.
오는 6월 3일 실시할 대통령 선거 관련 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사에 연연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한일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독도 영유권과 역사 등 예민하고 오래된 갈등사안 보다는 경제, 안보 등 협력을 우선 다루겠다는 구상을 보면 한일해저터널 추진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단법인 신한일미래포럼 등 민간 전문가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규슈 사가현 가라츠시에 조성한 해저 지질조사를 위한 570m의 조사터널은 해저터널에 대한 의지와 기술을 구체화하는 시금석으로, 양국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들의 이해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