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관련 시민단체들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산시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이틀 여는 등 뒤늦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1일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촉구 및 부산국회의원 소극자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운동까지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회견에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 조기완공 및 공항철도 추진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등이 참여했다.
7개 시민운동단체 상임대표들을 미롯한 임원급 20여명이 참여한 회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부산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조기개항 로드맵을 제시하라, TK신공항특별법에 소극자세를 보이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소리높여 수차례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부산시 세계등록엑스포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 대사이며,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금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제박람회 기구(BIE)의 현지실사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신공항 건설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부분적으로 플로팅 공법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공법을 제안하여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2024년부터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법을 둘러싼 논의로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중간 시점을 지나는 3월까지는 반드시 공법을 구체화하고 조기 개항 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공법의 검토과정에서는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안”에는 ‘남부권 중추공항’이라는 명칭으로 공항의 위계가 언급되어 있으나, 공항의 위계는 특별법 방식으로 제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공항정책의 순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일극주의가 지니는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지역 거점공항의 위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수립과정에도 이러한 위계를 반영하여 시설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25일 발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동 특별법안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내용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된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부산 국회의원들이 이를 문제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를 반대하고 방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21년 동 특별법 제정 당시 부울경이 담고자 했던 “남부권의 관문공항 건설,”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등의 내용이 그들의 방해로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가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최후까지 부울경이 수준 미달의 김해신공항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그러한 이면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영남권의 관문공항 혹은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오랜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TK신공항특별법안에 “중추공항”이란 표현이 나타난 것은 결코 입법과정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러한 야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해공항은 코로나 이전 연간 여객수요가 1,700만 명을 넘겼으나 대구국제공항은 47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 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을 제쳐두고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이를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만약 TK신공항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가덕도 신공항보다 먼저 개항된다면 부울경의 경제적 위상도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그런 비상적인 법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두고두고 비겁한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토부 및 지역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TK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1. 국토부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3월까지는 신공항의 공법을 확정함과 동시에 2029년 개항을 위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밝혀라!
채택 과정에서는 김해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검토하라!
1. 인천공항 독점주의가 해소되도록 지역 거점공항의 위계를 높이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라!
2023년 2월 1일
(무순)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 조기완공 및 공항철도 추진 거제시민운동본부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