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들이 "성인지 관점의 판결과 보도를 환영한다"며 "성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를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21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오태완 의령군수에 의한 성추행사건 1심 재판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 군수가 취임 2개월 만에 일으킨 성추행사건의 피해자는 어렵게 용기내어 사건 발생 8일만인 2021년 6월 고소했으나, 여러차례 피해자 재조사를 거쳐 고소한지 7개월이 지난 2022년 1월에야 불구속기소가 결정되었다"며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다시 1년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성인지 관점의 1심 판결 선고를 내린 재판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발혔다.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여 보도한 경남지역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2차 가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준 피해자분의 용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경남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모든 이들도 연대와 지지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 사건을 1년 1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유죄로 판단했다"며 "선고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을 50여분에 걸쳐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공판과정에서도 보여준 성인지 관점의 재판 진행,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 발언을 제지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과 이어지는 재판부의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사법부가 재판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보여야 할 사법정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준 선례"라고 높이 평가한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여성폭력 피해사건 재판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사건의 중함을 명시하고, 재발될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KBS 창원의 "오태완 ‘강제추행’ 4회 연속보도"와 경남지역 여러 언론사들의 성인지 관점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가해자의 조직적이면서 광범위한 2차 가해의 문제점을 짚은 언론보도를 환영한다"며 "이는 성차별이 폭력으로 변모되는 과정, 정치인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폐해를 도민과 세상에 알리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임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경남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성던체들은 "2018년 #미투운동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용기와 결단으로 분연히 일어섰다. 이는 성차별, 성불평등으로 기인해 만연해진 젠더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함"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위력에 의한 젠더폭력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낮은 성인지 관점으로 인한 폭력과 비위는 계속 언론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위정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은 시민의 성평등 인식을 해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고 분석한 여성단체들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법당국의 무능함을 개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오 군수에 의한 성추행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위력으로 카르텔을 만들고 견고히 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더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켰다"며 "이는 자치단체장 즉 정치인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폐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 모인 경남지역 여성 그리고 여성시민사회단체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뜻을 함께하는 도민들은 끝까지 이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며 "젠더폭력 정치인이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남 여성들과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밝히고자 한다"며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성차별, 성불평등 그리고 그로인한 젠더폭력과 그 카르텔을 끊고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김해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창원여성회 등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