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새 교육감 선출까지 하윤수 정책 중단”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교육감 선거 과정에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부산교육청은 최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잃었다.
하 전 교육감은 2021년부터 선거 유사 기관으로 인정된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기소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하 전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부산교육청은 곧바로 최윤홍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선거는 내년 4월 실시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전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부산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하 전 교육감의 일방적 강압적 보여주기식 사업과 윤석열식 교육부 사업을 밀어붙이며 학교의 자율성은 무시됐다”며 “각종 학력신장 사업 남발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사는 업무만 폭증하고 실제 학력신장에 대한 별다른 성과는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부산교육청이 하 전 교육감의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새 교육감 선출까지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