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수정)은 17일 성명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유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법으로 명문화해 핵발전소 인접지역을 영구적인 핵 폐기장으로 전락시킬 우려 때문이었다"며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총 5건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지역과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시당은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명문화할 뿐 아니라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가 하도록 용인하고, 핵재처리 연구까지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고준위 특별법이 주민의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에 발을 맞추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게다가 고준위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된 것은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구역에 거주하는 부산 시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시당은 "윤석열의 잘못된 핵 진흥정책 수단에 불과한 고준위 특별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산자위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고, 대책 없이 늘어가는 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핵발전소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