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ㆍ처벌 근거 없어... 바다 위험 노출, 투기중단 위해 나서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후쿠시마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해수를 방류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해상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와 인근지역 활어차들이 부산 앞바다에 해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며, 부산 시민들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해수 방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는 12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항만공사(B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활어차는 1만 2278대가 부산항으로 입항했고, BPA가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점검받은 차량은 6049대 가운데 2893대인 47.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BPA는 방사능 검사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활어차를 대상으로 해수 방사능 검사 및 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024톤, 2022년 1만 6904톤, 올해 1~8월 7080톤으로 이중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에 등록된 활어차도 포함됐고, 후쿠시마현에 등록된 활어차의 입항은 191회였다.
부산운동본부는 "우리 바다와 식탁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핵오염수가 해상투기된 이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질병청 발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곳곳에서 방사능 검사의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냐"고 따졌다.
부산운동본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바다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류로 바다는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그야말로 핵폐기물 자체인 핵오염수가 더 많이 투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