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 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대한이 오늘입니다. 여전히 매서운 한파가 수시로 덮쳐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봉이 꺾인 면도 느껴집니다. 계절은 이렇게 늘 소리없이 변해가곤 하지요. 하수상한 시절도 어느새 새로운 날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새해라고 별다를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오듯이 관례대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음력으로야 며칠 남았지만 편의상 을사년이라고들 하시지요. 푸른 뱀의 해도 여전한 안개 속에 잔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날이 시작되려면 물안개를 걷어내야 하겠지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지구별의 미세한 먼지들까지 환하게 비춰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여전히 유용해 보입니다. 역사적인 날들이 연일 거듭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겹쳐지다보니 뉴스만큼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K-민주주의'라는 말까지 더해지더니, 급기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시로 더해져 관심을 넘어 염려도 초과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테러'라니요!
근대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로 사법부는 최종 판단의 권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물론 군사정권 시기, 무력으로 억누르는 정권의 하수인 같은 판결들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정착 이래 상당한 판결들을 재심을 거쳐 바로잡아 오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자본주의 성향이 엿보이는 판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세우는 최고 지성과 권위를 인정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더니 급기야 일부 과격한 폭력배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판사들의 집무실까지 침탈하는 난동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불가피한 비상대권으로서의 비상계엄 선포시에도 침탈할 수 없도록 독립적인 결의로 계엄해제 권한을 보장한 국회 의사당에 군인들을 보내 침탈하려 한 반헌법적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구속된데 대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이 간밤에 법원 청사에 가한 폭력행위들은 경찰의 경비업무를 무력화시킨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헌법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소요와 내란 행위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각성이 우선입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렵다고 수시로 비난하고 싸우다가 손쉽게 찾는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고민을 떠넘기는 일이 잦다보니 법원이 정치적 사안들을 판단해주는 상부기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와 정당 지도부가 대오각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사안마다 기한을 정해 합의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하든지, 국회의원 세비를 지급정지해야 할 지경입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으로 인해 지지자들이 사분오열하고 분기탱천하는 일도 수시로 일어나다보니 이런 과격한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도대체 옳고 그른 점을 명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대충 지지자들에게 얼버무리다보니 민생현안이 시급한 국민들은 날마다 짜증스런 시선을 보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의의 전당이라는 지방의회와 국회 등 정치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요 현안마다 유권자 앞에 공개하고 차분하게 설명해서 여론을 모은 다음 상대 진영과 대화에 나서야 할 일들은 게을리하면서, 알량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 주장에 담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날로 입지가 좁아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에 매몰되는 유튜브 등 유사보도, 가짜뉴스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일정한 검증을 거친 언론사 뉴스를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정규 언론사가 아닌 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내보내는 영상들은 상당한 수준의 판단력을 필요로 함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건전한 개인과 소규모 언론다운 방송들도 있지만,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가려내셔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인 언론소비자 운동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복합적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인공지능(AI)까지 더해지며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지혜로운 애독자들께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칠고 극단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널리 고르게 살펴보시고, 수시로 진실을 확인하는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입춘과 우수를 향해가는 환절기에 독감 예방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거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에도 가족 친지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시며, 민주공화국의 건전하고 밝은 미래상을 함께 모색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시기를 바래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