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공약 "부산의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을 보장해야"
"폐교부지 매각 통한 무상교육 재원 확보 적극 검토".. 백병원 숙원 해결?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네번째 공약으로 '부산형 유보통합 구축'을 발표하며 "부산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폐교 부지 매각 검토 방침을 밝혀 지역 숙원사업 해결 가능성을 열었다.
차 후보는 28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가 선택한 기관에 따라 운영체계나 지원내용이 달라지는 현실은 영유아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산에서 먼저 유보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차 후보는 가야일보의 질문에 "부산형 유보통합의 선도적인 부산형 성공모델을 만들면 교육부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강력한 지도력으로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겠다. 교육의 성공은 교실 안에 있지, 교육지원 시설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몇몇 폐교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 백병원 확장을 비롯한 해당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차 후보는 "부산이 먼저 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후보는 "부산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무상화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 △급·간식비 및 체험활동비 차별 해소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대체교사 지원 △유보통합 정책 내실화 및 공공형 시설 확충 △유보통합 실행기구 신설 등 6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5세, 4세, 3세까지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추가지원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축해 교육 및 돌봄의 질을 높이고, 급·간식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해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행복 교사배움공동체(가칭)'를 운영하고, 연수 참여시 교육청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대포 유아교육진흥원과 기장 철마 유아놀이체험센터 외에도 각 권역별로 공공형 놀이·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차 후보는 "서울·대구·경남 등 여러 시도에서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돼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부산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실행단(가칭)'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부산형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 후보는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폐교부지 매각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성공은 교실 안에 있지, 교육지원시설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한 교육용 자산 유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교육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후보는 "부산의 저출생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폐교부지를 매각해 확보된 재원을 전액 미래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교부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면서도 "교육감은 비판을 피하는 결정보다 난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더가 결정장애에 빠지면 조직이 정체되고 결국 위기에 빠진다"고 지적한 차 후보는 "부산교육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차 후보가 "기존 교육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부산을 교육문화도시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공약이 백병원 학장을 위해 인근 폐교 부지 매입을 원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 후보는 "영유아 교육정책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률가이자 부산대 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 및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형 유보통합 구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